최경환 "공공기관 부채 책임, 정부도 있다"…다음달 공공요금 인상 여부 결정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 부채와 관련 “정부도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서면질의서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공기업 부채 증가에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며 이 같이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최종 의사결정은 기관 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도 “정책사업과 기관사업을 구분하면 정책사업에 의한 부채는 모두 정부의 책임”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자구노력 만으로 재무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하게 될 경우 부채감축이행계획의 이행을 전제로 정부 재정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부채증가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원가 미달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원가상승의 경우 철저한 원가분석 결과 등을 고려해 요금을 조정해나갈 계획”이라며 “다음달 이후 요금 조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채비율 200% 이내 등 부채감축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채감축으로 인한 사업조정 등이 경기위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해 공기업을 활용한 경기활성화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가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총부채 142조3312억원 중 58%인 81조9787억원이 정부 정책사업에 따른 부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도로공사의 총부채 25조9628억원 중 75%인 19조4686억원, 한국수자원공사 총부채 13조9985억원 중 66.0%인 9조2407억원이 정부의 정책사업을 대행한데 따른 부채로 조사됐다.